덴마크의 환경정책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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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오늘날 인류가 새로운 문제로서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문제 자체가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변하는 동적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절대적이고 모범적이며 결정적이라고 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정책은 복잡한 문제의 복합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파악하여야 할 문제인데 이를 몇 가지 부분적인 시스템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 정책을 수립함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리 ·화학 ·법률 ·행정 등 학제적 접근이 요청된다.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가 채택한 ‘UN 인간환경선언’이 도시 ·인구 등 인간거주의 문제, 천연자원의 합리적 관리, 환경오염, 개발과 환경 등의 문제를 채택한 것은 국제연합이 인권을 선언한 이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이러한 인류의 선언 앞에서 공동의 의무부담으로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종래의 각국 환경정책은 공중위생 ·경제정책 ·관광사업 ·국가안보 또는 국가유산으로서의 문화재의 보존 등, 하나의 국가를 단위로 하는 것만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그러고 미국 ·소련이 지구 밖으로 우주선을 떠올림으로써 이 지구의 표면이 하나의 생명유지계라는 인식과 아울러 생물권의 일체성과 취약성을 깨닫게 하는 시점을 인류에게 안겨 주었다. 이 지구상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어떠한 대립상태에 있건, 인간생존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보는 한, 지구는 이미 하나의 지구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의 환경정책은 한 나라 국민의 안녕을 위하는 것 이상으로 그 나라가 인류적인 부담에서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국가위신의 척도가 되고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지금 환경문제처리를 위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는 환경권이 존재한다는 사상이 세계에 퍼지고 있으며, 또 이것이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제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개발목표의 추구만이 아닌, 경제학과 생태학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목표가 추구되어야 한다고 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현대 사회에서 환경은 우리 인류에게 생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덴마크)
1. 환경에 대한 시민 의식
시민들은 오래 전부터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음료 용기 보증금제는 20 세기 초부터 도입된 EU의 정책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맥주와 청량음료의 일회용 용 기 사용을 금지 해왔다. EU 정책을 받아들인 후에도 용기의 95 % 이상을 회수 관련 업계에 요구하고 있다. 각 가정에서도 재활용이 성행하여 일반 가정이나 직장에서 환경을 배려한 상품이 폭넓게 받아들여져 왔다.
시민의 자연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시민으로 1950 년대에 세계 최초로 "숲 유치원"이 탄생했다. 숲 유치원 원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숲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연 속에서 제각각 놀고 상상력을 기른다. 일반 유치원 원아에 비해 기초 학력에 뒤떨어 지지만, 건강, 정서 안정, 표현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뛰어나다는 특징이 보인다고 한다. 숲 유치원은 차세대 시민의 환경 교육의 장으로서 큰 영향을 주어왔다. 스웨덴과 독일 등에도 전해져, 독일에서는 1990 년대부터 수가 급증하고 있다.
시민의 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1970 년대의 제 2차 석유 위기를 계기로 높아졌다. 심각한 석유 부족을 경험하고,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경사에 대하여 시민들이 풍력 등 자연 에너지 중시에 달린 것이 대형 풍력 발전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덴마크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 해왔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다음의 8 가지 목표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