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억제 법리의 문제점 고찰
: 방영금지가처분 결정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6권 3호, 364~396.
[1]. 나의 연구와의 의의
이 연구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판결문과 결정문을 통해
신청제도의 운영상 특성과 심판에 나타난
법리 특성을 분석하였고,
한국의 법원은 사전금지가 검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언론자유에 대한 제약이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기준은 모호하고 일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이 논문에서 방영금지 가처분 사례들과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 인격권,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나의 연구와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표현을
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최대의 적으로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이 무엇을
읽고, 듣고, 볼 것인가를 당국이
자의적으로 선별하고 결정하는 것이 된다.
대표적인 사전제한 중 하나
- 방영금지 가처분 제도
1. 문제제기
표현의 자유가 결여된 민주정치란 상상조차 어렵다
(이인호,1997:248-249)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 방법 중 사전제한은
‘사상의 자유시장’자체를 훼손하는 데다가
권력기간 등에 의한 자의적 행사의 유혹을 받기 쉽다는 점.
미국 -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사전 제한 금지를
주로 겨냥한 것이 였으며 사전 제한 금지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관한
핵심적 내용으로서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
2. 이론적 논의
1). 사전제한 억제와 합리적 조화의 필요성
따라서 사전제한은 엄격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사전제한은 표현 행위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토론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사전제한은 사후 처벌보다도 더 쉽게 이루어지는
속성을 지니며, 과도한 제한의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셋째, 사전제한의 과정은 사법적인 절차적 보호장치를
결여하고 있다.
넷째, 사전제한의 결정에 대한 시간적 지연은 사법적 구제의
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시의성을 요구하는
표현 내용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섯째, 사전제한의 방법으로 일정한 세력의 독재를 가능하게
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