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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의미 - 평등의 의의
- 법적 성격
- 상대적 평등, 합리적 차별
평등선거에서의 평등 - 평등선거의 개념
- 평등선거에서의 평등의 의미
평등선거가 지니는 의의 - 선거원칙의 필요성
- 평등선거 원칙의 정당성
평등선거의 역사 - 프랑스
- 영국
우리나라의 평등선거 - 헌법상의 평등권
- 헌법상 평등권의 제한
- 선거권의 제한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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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이란 치우침이 없이 모두가 한결같고 차별이 없이 동등함을 말한다. 모든 인간에게 인격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평등의 원칙을 그 전제로 한다. 헌법이 제 11조에서 법 앞의 평등과 그 원칙에 따른 평등규정을 둔 것은 개인의 인격존중의 원리 표현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평등원칙은 개인의 기본권과 병행하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평등권은 국가에 의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가에 대해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이다. 근대적인 평등사상에 의하면, 국가권력의 구성에 평등하게 참가하고 국가권력에 차별 없이 취급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현대적인 평등사상이 요청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실질적 평등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등권도 정치적 평등권에서 경제적 평등권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法的 性格
1) 주관적 공권성 - 평등권은 평등한 취급을 받고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을 개인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이다. 불평등한 입법에 대하여는 위헌심사를 요청하고, 불평등한 행정처분이나 재판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또는 상소를 할 수 있다.
2) 실정법적 자연권성 - 평등권은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며,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가 행하여지는 일종의 실정권, 즉 국가 내적인 권리라고 보는 실정권설과, 평등권도 전국가적인 성격을 가지는 자연권이라고 보는 자연권설로 갈라진다. 그러나 평등권은 인간의 자연상태로부터 있었던 생래적 기본권인 천부인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헌법이 이를 선언한 것은 국가에게 그 보장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요, 천부인권이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실정권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