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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등록금 인상
* 목차
등록금 인상 현황(인상률)
등록금에 대한 대학교 실태 조사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측의 입장,피혜사례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인상이유
등록금 인상률
[그림1] 2003-2008 국공공립/사립 등록금 및 물가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자장면 500원 오를 때, 등록금은 50만 원 인상
지난해 초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들이 애용하는 라면, 두부와 같은 생필품 50여개를 놓고 ‘MB물가’라는 말까지 써가며 가격 상승을 잡으려 했지만, 이들 품목들은 오히려 소비자물가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나 라면과 같은 상품은 비싸도 대체품이 있을 수 있지만 대학은 돈 없으면 안 가면 될 것 아니냐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정작 서민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등록금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무심했다. 그 결과, 자장면 값이 500원 오를 때 등록금은 50만 원이 올랐다. 물가상승률은 3.9퍼센트였으나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6.7퍼센트로 두 배에 가까웠던 것이다.
국공립대도 예외가 아니다. 2007년도 국공립대 등록금이 10.3퍼센트나 인상되는 등 2003년 이후 7~10퍼센트의 높은 인상률을 보여 최근에는 사립대 등록금 인상까지 주도하는 추세다. 이렇듯 대학의 등록금이 급격히 오른 것은 1989년, 2003년 각각의 사립대와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은 해방 후 계속 ‘우골탑’이라 불릴 정도로 높았지만,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로 등록금 상한제가 풀리면서 인상 요구는 가속화되었다. 등록금 가격책정의 기준을 제시하던 교육부의 역할이 대학에 넘어가자 안 그래도 삐죽삐죽 터져나오던 인상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