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보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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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장 정책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노인주거보장의 이해
노년기의 주거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안정되고 노인을 위하여 특별히 계획된 질 높은 주거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 중에서 주거공간의 확보는 주택보장이며, 질 높은 주거환경의 구축은 주거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주택보장은 개인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의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는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주거보장은 주택보장을 전제로 그 주택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노력, 즉 노인을 위한 계획주거를 통하여 주택의 복지기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은 정주권의 보장, 최소거주면적의 확보, 거주기회의 평등 보장, 정상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주거보장의 방법은 크게 재가목적 주거보장과 시설보호목적 주거보장으로 구분된다. 재가목적 주거보장으로는 주택수당, 주택임대료 보조 및 할인, 주택수리 및 개조비용 융자, 임대료 및 재산세 변제, 공영주택입주권 우선 부여 등이 있다. 그리고 시설보호목적의 주거보장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과 운영 지원이 포함된다.
2. 노년기 주거환경의 중요성
주거환경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생활환경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노인에게 주거환경이 갖는 의미는 다른 세대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나,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과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심리적 고독감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유지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지역사회환경의 구축은 더욱 중요하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지닌 노년기의 주거환경은 노후생활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첫째, 노년기에는 주된 생활영역이 가정환경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년기의 주택은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됨과 동시에 노후생활 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둘째,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가격이 비싼 상황에서는 주택의 소유가 중요한 노후 소득보장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자가를 소유한 노인은 추가저인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안정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동일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경우 친구나 이웃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웃어른으로 대접받는 등 사회적 지위의 유지가 가능해진다.
넷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공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김기식, “사회복지학교 자료집”
김태성외 공저, “ 복지국가론”
권중돈 저, “노인복지론”
공윤식외 13인 공저, “사회복지개론”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김기식,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