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 차별받는 약자로만 대해야 하는가
분야
hwp- 차별받는 약자로만 대해야 하는가
목 차
Ⅰ. 서론
Ⅱ.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와 기업의 실태
Ⅲ. 결론
Ⅰ. 서론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9년 5월,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57만5657명이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주로 노동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장 일이나 건설작업에 고용 한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이유는 주로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층들이 힘든 직종을 하지 않으려고 기피하고 힘든 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 때문에 일 하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때문에 동남아 국가,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일을 하러 오는데, 이들의 직종과 다른 인종 등의 이유로 인해 거리를 두고 차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겨나게 되었고, 때문에 언론이나 여러 매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부분 차별 받는 사회적인 약자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그들의 근로환경개선과 임금상승, 그리고 우리의 차별적인 시선을 없애고 다문화정책에도 투자하는 것에 주력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례를 많이 읽었고, 이것이 크게 기사화 되거나 보도되어 대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 되었다.
Ⅱ.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와 기업의 실태
외국인 근로자를 보는 보통의 시선은 타국에서 차별 받으며 힘들게 일하는데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사회적인 약자의 모습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 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 2004년 개정한 법에 따라 외국인들은 그들의 인권문제로 지문을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지문을 인식해서 찾아내기도 어렵다고 한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는 특히 더 꼼꼼히 단속 하고 예방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특별히 기사화 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검거해 처벌하고,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을 단속해 추방하는 등의 필요한 움직임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가 저지르는 대표적인 범죄가 성 범죄 등의 강력범죄 인데, 피해자는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이다. 한 인터넷 유명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애인 사이인 남녀가 길을 가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폭행당해 남자가 기절하게 만들고 여자를 성폭행 했다는 글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한 여고생의 사례를 보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건을 은폐하려는 언론의 분위기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들어갈 임금이 적게 들고 내국인처럼 근로자의 권리 주장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을 고용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좋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범죄행위를 사회에 대두시키는 것은 기업에게 손해를 가하는 문제이다. 이것이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라고 보인다.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하는 것은 값싼 인력의 투입으로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 일의 처우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서민들의 일자리 부족과 그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도 커진다.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어려운 근로환경과 차별이나 무시 등의 이유로 반한 감정을 불러 일으 킬수 있다는 것도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문제이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기업들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 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Ⅲ. 결론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높은 범죄율과 그것이 은폐되는 실상,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따른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선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줄이고, 불법 체류자를 치밀하게 단속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문화 정책으로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준다는 명분으로 도리어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까지 있는 지금,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기업들만의 이익을 생각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보다 우리 나라의 전체 이익을 고려한다면 국내에 있는 많은 노동력을 쓰는 것이 경제도 활성화 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조선일보 2011.03.20 14:15개재 ‘외국인 노동자, 본국으로 쓸어내자?’ 김충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