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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주택정책: 국민임대주택의 내용분석-
-국민임대주택의 내용분석-
1. 추진배경 주택업무편람(건설교통부 2003. 6.)
2001년 말 현재 국내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총 92만 호로 전체주택 재고량(11,892천 호)의 7.7% 수준에 달하나,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물량은 39만 호로 전체의 3.4%에 불과하여 비중이 7～40%에 달하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점증하는 임대주택 수요에 대비하고 시장기능에 의하여 주택문제 해결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할 필요성 제기하게 되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 또는 민간이 정부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전용 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임대주택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국민임대주택 : 주공지자체가 재정과 기금을 지원을 받아 전용 18평 이하로 건설하여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하는 주택
▶50년 임대주택 : 공공기관이 기금지원을 받아 전용 18평 이하로 건설하여 50년간 임대하는 주택(*현재 주로 서울시재개발구역 내에서 세입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 중)
▶5년 임대주택(협의의 공공임대주택) : 공공 또는 민간이 기금을 지원 받아 전용 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
※공공과 민간의 구분기준 : 주공자자체민간업체 등이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면 공공주택이고, 민간업체가 자체자금으로 건설하면 민간 주택임.
※ 공공분양주택 : 주공지자체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전용 25.7평 이하로 건설하는 분양주택임.
2. 국민임대주택 50만 호 등 장기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02.4.3. 건설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1) 개요
작년 말부터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1월 8일과 3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대통령 업무보고(’02.4.3)에서 다음과 같은 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내년부터 향후 10년간의 주택건설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향을 제시하는『주택종합계획(’03～’12)』 수립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