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PART : 정 책
Ⅰ. 정책의 의의
1. 개 념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을 말한다. 따라서 정책은 첫째, 권위 있는 정부기관의 결정, 방침이어야 하므로 국회, 대통령, 장관 등 정책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기관의 결정이 아닌 정당이나 민간기업 등의 결정, 방침은 정책이 아니다. 둘째 정책은 기본방침이므로 정책결정을 할 때는 추상적인 성격을 띠나 집행을 하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은 정부의 정책의지의 표출이므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2. 기능 및 성격
(1) 기 능
첫째, 정책은 규범적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은 그것이 작용하여 정책 환경을 변화시키고 어떤 특정한 상태를 창출하고자 하는 가치판단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그것이 실행되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새로운 규범적 기준이 설정되며 아울러 새로운 목표설정의 기능을 가진다.
둘째, 정책은 서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책은 현재의 상황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전제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이므로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서술하여 주며 새로운 대안을 묘사해 준다.
셋째, 정책은 전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B-C분석, 체제분석이 전술적으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한다면 정책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정책은 가치와 현실, 합리성과 실현가능성을 조화시켜 생성되는 것이므로 당위와 능률을 조화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넷째, 정책은 정책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책 환경과 정책결정체제는 부단히 상호접촉을 하며 이러한 교환 작용 중에서 도출되는 정책은 정책 환경과 나아가서는 정책결정체제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다섯째, 한 정책은 다른 정책과 결코 유리되어 작용 또는 도출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상화관련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정책은 타 정책과 연관기능을 가진다.
여섯째, 정책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은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인 정당성의 근거가 되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진다. 또한 합리적인 분석을 전제했기 때문에 비합리성과 정치적 조작을 은폐시켜주는 역할도 하며 정책의 실패는 정책결정체제의 변동까지 유발시키기 때문에 정치적인 민감성을 가지게 된다.
(2) 성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