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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부패문제분석] 시민사회 부패 문제의 분석(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남용 사례)
소개글
현대사회와 시민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대 사회와 시민
Ⅰ. 현대사회와 시민 - 왜 시민 사회인가?
1. 인류문명과 현대사회
- NGO는 정부 혹은 국가라고 하는 사회 영역 혹은 기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개념
- 국가(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세 영역에서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우리의 삶은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삶을 지탱
근대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시장의 자유와 국가의 최소한의 간섭을 강조
≠ 자유주의 개인 간의 편차를 초래하고 사회적인 불평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나음
사회주의는 국가의 기능을 확대 시키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시장과 개인적 삶에 대한 간섭을 강화
≠ 다양성과 개성이 사라진 채 획일화된 사회적 삶만 남게 됨
- 국가와 시장의 역할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안으로 개인의 자율적 삶과 생활세계의 복원을 목표로 하는 “신사회 운동”이 발생, 시민들의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통한 자발적 공동 세계로서의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새로이 대두 시킴
- 국가 실패와 시장의 한계에 따른 후기산업사회의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국가와 협력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통해 국가 중심주의적, 시장중심주의적 문제해결 방식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미 틀 지워진 기성 국가정치의 명령을 넘어 시민적 삶 자체를 복원하기 위한 정치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요구 작용
전통국가와 사회는 보다 많은 부와 소비, 보다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지향하며 자국 또는 자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지향
오늘날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비물질적 재화와 시민의 자발적인 가치형성(환경, 인권, 자원봉사 등)을 통해 시민 자신의 주체적 의미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연대를 통해 그들 사이의 공동세계를 가꾸어 나가려는 양상을 띰. 시민사회는 연대와 결속을 통해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참여민주주의를 확산시켰으며 전통 정치를 정치적인 것이 되도록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