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의 발생원인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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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후세인 일가와 부시 일가의 악연
부시가 와 후세인의악연은 10여 년 전 걸프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91년 걸프전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승리를 거뒀으나 후세인은 여전히 건재해 부시가 와 후세인의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시 전 대통령은 걸프전에 이기고도 재선에는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쉽게 미워하지도 않지만 후세인은 정말 증오한다"며 걸프전 때 후세인을 제거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을 정도이다. 이에 비해대 전쟁(Grand War.이란-이라크전)과모든 전쟁의 어머니(Mother of all Wars.걸프전)‘ 를 경험한 후세인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 증거로 후세인은 지난해 집권 연장 찬반 국민투표에서 100%라는 경이로운 지지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후세인이 이번에도 살아남을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은 이번에야 말로 눈에 가시 같은 후세인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기세다. 사상 초유의 법정공방 끝에 힘겹게 당선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강력한전시 지도자로 변신, 지지도가 90%대까지 치솟았고 테러와의 전쟁의 다음 목표가 후세인이라는 것도 숨기지 않아 왔다.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후세인이 비밀리에 개발하는 대량살상무기가 결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데 쓰일 것이라는 논리로 이라크를 불량국가,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테러와의 전쟁의 여세를 몰아 이참에 후세인을 기어이 잡겠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에 포진한 부시 팀의 면면을 보면 91년 걸프전 때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딕 체니 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으로 전쟁을 이끌었으며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합참의장으로 걸프전의 주역. 이쯤 되면 이번 전쟁이 걸프전의 재판이라는 평가도 지나치지 않다.
2. 미국의 자기방어
미국이 이라크 공격에 대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다.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고, 그 무기를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에 넘길 수 있으며, 테러집단을 도와 9.11테러와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후세인이 전세계에 도전해 왔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이라크가 90년대 초부터 유엔결의를 계속해서 위반한 것이 그 증거들이라는 것이다. 공격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은 자기방어 차원이라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라 혹은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영국의 가디언은 2월 22일자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이유는 테러 위협도, 대량파괴무기도, 후세인의 폭정도 아니고, 중동에 팍스 아메리카를 심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평화"라는 뜻의 라틴어를 딴 "팍스(pax)체제"는 한 중심국가의 지배에 의해 주변정세의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를 일컫지만 실상은 군사개입이나 경제력 통제를 통한 중심국의 완결된 패권주의체제를 말한다.
3. 석유전쟁
이라크 석유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라크의 석유매장량이 세계 2위의 막대한 규모 이기 때문이다. 채굴이 가능한 매장량이 1120억 배럴이라고 한다. 1위 사우디아라비아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매장량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채 백지 상태로 남아 있는 잠재매장량이다. 220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에너지의 보고로 마지막 남은 지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창고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 거의 100년간 수입할 원유량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라크 석유는 다른 어떤 곳에 비해 채굴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현재 이라크에선 유전 개발 협상이 10개 정도 진행중이다. 이 개발 사업은 프랑스와 러시아, 중국 등이 앞장서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뒤로 물러나 있다. 이런 이유로 그 동안 석유 이권에서 배제된 미국과 영국이 이번 전쟁으로 현 이라크 정권을 축출, 자신들에게 친화적인 새 정부를 세워 다시 이라크 석유 패권을 쥐려 한다는 주장이다.
4. 군수사업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부시의 공화당 정권은 민주당과 틀리게 재벌 및 강경극우 세력 및 군수업체, 유대인 그룹이 주가 됨으로써 침체된 국내경제 및 국제 경제계에서 계속적인 지위하락, 달러화 약세, 유로연합의 출범 등으로 인한 위기를 이라크 전쟁으로서 해결하려 하였다. 미국은 군수사업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전쟁으로 인한 군수 물자를 만들고 소비하며 신무기의 시험과 광고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이익은 침체된 미국의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5. 유라시아지역의 세력재편을 통한 중국견제
현대까지 세계의 강대국들은 모두 유라시아지역에서 나왔다. 미국이 특이한 것은 유라시아 지역 외의 초강대국이란 것이다. 그러나 유라시아 지역은 세계 육지의 2/3가 넘으며 인구는 80%를 차지한다. 따라서 유라시아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미국으로써는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의 전략은 냉전까지는 소련의 봉쇄였지만 냉전후 과거의 공산 소련 중공이 아닌 점차 새력이 확장되고 있는 중국을 적으로 삼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동맹국의 지형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수적 이였고. 그래서 미국이 중앙아시아 국가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 동맹지역과 유럽 동맹지역을 지리적으로 잇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이라크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세워 동맹국화 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