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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반세계화 운동의 교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동의 대응:
반세계화 운동의 교훈(요약)
- 정 성 진 -
1. 서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시작으로 1997～98년 ‘IMF 위기’ 이후 크게 진전되었지만 자본의 관점에서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외국 사례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노동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라 하더라도 개량주의적 입장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음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1990년대 이후 노사관계의 국제비교 작업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세계 노동의 대응 사례를
- 사회적 코포라티즘(social corporatism),
-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
- 반세계화 운동, 등 세 흐름으로 유형화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노동운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2. 사회적 코포라티즘의 위기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적 코포라티즘의 위기
사회적 코포라티즘 사회적 코포라티즘은 보통 “노동조합 연맹체가 고용주 (및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교섭하는 과정에 긴밀하게 개입하여 임금 협상에서 자제하는 대가로 상당한 양보를 얻어 내는 것”, 혹은 “노동에 유리하도록 시장성과를 수정”할 수 있는 “전국적 수준에서의 협의(peak-level concertation)를 의미한다(Hyman, 2001: 51)
은 경기가 호황일 때 가능하나,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가 장기불황에 접어들면서 그 존립이 위협받기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 세계화로 국민국가 단위의 케인즈주의를 기본 요소로 하는 사회적 코포라티즘은 더욱 존립하기 어렵게 됨
- 불황 속에서 이윤율 저하, 정부의 공공지출 감소로 사회적 협약을 통해 평조합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보장하기 힘들게 됨
-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요구가 고용주들의 전국적 수준에서의 단체교섭에 대한 필요성과 전국적 수준의 협의 기구를 유지할 의지 및 노동비용에 대한 공동적인 전국적 규제에 대한 유인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