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대북지원
분야
hwp재정이란 나라의 살림살이다. 정부는 국민에게서 걷는 세금이나 철도, 수도 같은 공기업을 경영해 올린 이익 등을 재정의 수입으로 삼아 나라일에 돈을 쓴다. 매년 예산을 세워 돈을 쓰고 결산을 한다. 결산 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이 적자가 났다고 한다.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빚을 내서 만든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그렇게 쓰는 돈이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는 알아야 한다. 정부가 나라살림을 운영하다 발생한 적자를 메우려고 발행한 국채가 올해 연말이면 잔액기준으로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렇듯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 국가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곧 국가채무 규모가 보여 주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재정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2.원인
-노무현 정권 이래 나라 빚은 이래서 늘었다.
(1) 1998년 이래 對北 퍼주기 7조 3000억 원
1) 89%(6조 4894억원)-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
(경수로사업, 쌀이나 비료지원, 개성공단사업, 이산가족교류)
2) 9%(6502억원)-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 (인적왕래,사회문화교류)
3) 2%(1268억원)-남북회담 비용
(2) 노무현 정권 과거사위원회 2518억 지원
(3) 北 선군정치 찬양매체 지원 157억원
3. 對北지원 현황
(1)통일부 ‘2006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정부출연금 6500억 원 외에 국채 발행으로 450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北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