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계획의 배경
○ 세계화지방화시대의 도래 등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 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주민의 발전에너지를 효 과적으로 결집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 구됨.
○ 남산지역은 대구광역도시권과 인접한 경산시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대 도시 근교라는 입지적 이점과 지역내의 풍부한 농림업, 제조업, 그리고 삼성현의 문화유산 및 상대온천, 삼성산, 대왕산 등산로 등이 있는 관광 지로서 높은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발전구상이 요구됨.
○ 지역자원배분의 효율화, 지역간 공간분업의 체계화, 사회적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환경의 조성, 그리고 남산지역 전 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각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의 틀 정립, 시민과 행정 등 구성원의 잠재력을 지역발전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정주권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2) 계획의 목적
○ 남산정주권 개발계획의 목적은 남산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복지시 설, 환경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 함으로써 지역민의 복지향상과 국토의 개발을 도모함에 있음.
○ 남산면이 2000년대 대구 근교 선진복지농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정 주생활권으로 중점 개발함으로써 경산시 동남부지역의 중심기능을 담당 하게 하여 지역주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서도 일상생활 및 산업경제활 동에 필요한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색있는 남산정주권 개발을 기본목표로 설정함.
○ 지방화세계화정보화친환경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지역민의 삶의 질이 존중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발전전 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 및 요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21세기 남산발전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
3) 계획의 성격과 구성
(1) 계획의 성격
① 농촌정주권 개발계획의 법적 성격
○ 법적 근거 :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