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
분야
hwp[ 요약 ]
우리는 노무현 정권 초기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경험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대학교수 연예인 등 각 분야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각각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노무현의 지난 5년을 되돌아 봤을 때 노무현 정권의 문제점 역시 존재하지만 탄핵 원인만으로 봤을 때 탄핵원인이 미비하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촛불 집회등과 여러 가지 설문조사로 나타나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한 탄핵은 부당하며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조명해 본다.
Ⅰ. 서론
우리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소식에 전국이 들썩인 적이 있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문화의식이나 민주화라는 그들의 입장에서 밖으로 나가 노무현 탄핵 반대를 부르짖고 있었으며,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헌법재판소 의견을 따라주기와 함께 촛불집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강경하게 맞불 집회까지 가졌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 탄핵에 대해 귀를 곤두세우고 있었으며,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이 노무현 정권 탄핵이라는 큰 이슈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를 들어서 정치인뿐 만 아니라 대학교수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이 탄핵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었다.
또한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치인 2002년 국민 경선제를 통해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인 최병렬 전 대표 “탄핵은 옳은 선택 이었다"는 그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렇듯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어떠한 과정에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또한 노무현대통령의 지난 상황이 어떠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본론
1) 노무현 정부의 탄핵 시 상황
노무현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필자의 개인적 시각에는 매우 비참해 보였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보아서 알 수 있겠지만, 당시 노무현 정권 1년간 보수 언론들과 거대 야당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혹평을 쏟아놓기에 바빴으며, 현재도 그 일은 계속되어 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노무현 정권의 1년이 그렇게 비참할 정도의 혼란과 실패의 1년이었는가? 오히려 이렇게 비참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당시 1년이 더욱 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선 노무현 정부의 굵직굵직 한 일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추린다면 필자는 네이스 문제, 부안 문제, 이라크 파병문제를 들고자 한다.
우선 네이스(NEIS)를 이야기 하자면 네이스(NEIS)란 전교조가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초고속인터넷망으로 연결해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이야기 한다. 이는 81년도 이후 초중고교 졸업자 전체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NEIS 에 입력되고 있어서 인권침해 문제를 낳는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파장을 불러일으킨 문제이다. 이를 추진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이다. 이는 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행정의 효율화 면에서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인권 침해 문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디지털화 된 정보는 복제가 용이하다. 그 말은 곧 복제된 정보의 유출 역시 용이하다는 말이다. 개인의 정보가 정보의 바다에서 떠다닐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벌거벗고 길을 활보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
또한 두 번째로 지난 1년간 노무현 정부의 추진 문제 중 하나인 부안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부안 문제란 핵폐기물처리장을 위도로 정하였는데 그것을 부안에서 반대하는 일이다. 이 부안 문제를 노무현은 지역주의 님비세력 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 일의 문제점은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수 때문에 바닷물 수온이 높아져서 생업인 고기잡이의 피해가 생기고. 새만금의 물막이공사가 진행되므로 바다 생태계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연근해 어업은 점차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바다를 오염시킬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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