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의 신상공개를 허용해야 한다
분야
hwp주제 :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허용해야 한다.
개요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2. 재범률
3. 인권 문제
먼저 흉악범의 신상공개란?
성폭행, 살인 등 반인륜적인 흉악한 범죄를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자료,출처)
우선 우리나라 국민은 주변 환경에 대해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고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 1996년에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기밀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정보의 공개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
현재 기록된 재범률 중 성범죄자가 90%가 넘는다. 즉 10명이 죄값을 치른 뒤 5년 사이에 9명이 다시 죄를 지을 정도로 재범률이 많다는 소리다.
이에 수많은 선진국들은 이런 성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은 물론 수많은 조치를 취한다. 경찰들의감시와 인근 주민들의 경계를 통해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이 범죄자였던 것을 알게 하여 경각심을 일으켜서 그에 해당하는 짓을 할 수 없게 예방한다. 선진국의 재범률 90%가 현재 40%로 줄어들었고 그 강력한 처벌 때문인지 범죄율도 줄어들었다. 신상공개를 한 뒤 주민들의 협조와 경찰들의 행동으로 인해 50%의 재범률이 줄었다고 한다. 이는 절반이나 해당되는 피해를 예방 한 것이다.
3. 인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