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현상
분야
hwp※ 양극화 현상
: 20:80론으로 봤을 때 부한 자는 계속 부하고 그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현상이다. 비슷한 말인 부익부빈익빈과의 차이라면 중산층의 붕괴로 달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 우리나라 양극화 원인
○ 일반적인 견해 - 세계적인 추세
세계화라는 것이 양극화를 강화시킨 것이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하고 어수선한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조건은 마찬가지 이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동일한 세계화 조건 하의 국가 중 멕시코는 양극화가 심화한 반면 스웨덴은 적은 편이다. 그 차이는 정부의 대응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구조적 요인이 있지만 사실 3년이 지난 현재를 볼 때 참여 정부도 양극화에 대해 자유롭지 못 한거 같다. 구조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을 함께 보아야 할 것이다. 양극화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복합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
○ 한나라당 입장
과거 10년이 다 된 IMF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지난 국민정부 시절 카드 정책 실패라든가 이런 것에 더 이상 돌릴 수 없다고 보고, 중산층 비율과 극빈층 비율을 봐도 김영삼 정권 당시 53.9% 였는데 김대중 정권 48.3%였는데 노무현 정권 48.0%로 줄었다. 중산층이 더 줄어들고 극빈층이 늘어나는 것은 더 이상 양극화가 남이 벌려 놓은 일을 이제 수습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정확한 대책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좋지 않은 상황의 여건이 있었지만 3년동안 악화가 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 외환위기가 시작 되고 김대중 정권때 개선이 되었는데 노무현 정권에 와서 악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기업투자를 제한(반기업정서)하고, 고소득소비 우리나라에서 많이 못하게 해서 내수경기가 침체 되었고 이로 인해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생계형 서비스 영업자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노력을 정책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도 심화 되었던 것이다.
○ 기업의 저투자로 인한 경기 침체 지속
수출은 잘되지만 내수가 안 되어서 문제인데 이것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부가 불안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정부간의 정책에 갈등이 있고 매년 초 경제 활성화를 위해 4대 입법안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회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안을 느껴 투자를 꺼려했던 것이다.
현 정부는 20차례 경기 부양책도 쓰고 콜금리 4번 인하하고 세금도 많이 깎아 주었다. 한국형 뉴딜 정책도 나오고 증시 부야정책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수도권지역에 투자하고 싶지만 규제에 묶여 있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을 뿐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하지 못하여 외국투자자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실업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