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1년 3월 11일 일본 센다이시에서 130KM 떨어진 해저에서 9.0규모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8,133명, 실종자는 12,722명의 인명 피해가 났으며 직접적 경제적 손실만해도 3,000억달러(3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인근에 있던 후쿠시마 원전에 까지 피해가 발생해 방사능 유출이라는 대재앙이 일어났다. 이처럼 자연재해는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연평균 약 2조원에 이르며 사망자 수 11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2009년 통계자료) 2002년 8월말의 태풍 ‘루사’와 2003년 9월 중순의 태풍 ‘매미’ 등 홍수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도 예전과 다르게 대형화되고 있으며 국지성, 돌발성 집중호우도 빈번해 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재해의 영향은 부산 같은 도시지역에서 그 피해규모가 더욱 대형화 되고 있다.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경감시키는 다양한 방재 대책이 필요하며 얼마전 지진피해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웃나라 일본보다 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방재계획은 현재 도시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낮고, 특히나 재난의 형태와 규모가 지역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이고 원론적인 방재계획이 수립되어 지역적 차별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특성에 따라 재해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해양도시 부산에 맞는 방재계획의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을 알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며, 도시계획측면에서 방재계획 현황을 검토한다. 효율적인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에서는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한다.
2. 방재계획 관련 이론 및 해외사례
(1) 재해의 정의 및 유형
우리나라 법률상에서 재해(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해는 자연재해, 인적재해, 사회적 재해로 나뉘게 된다.
재해(재난)
자연재해 (재난)
인적재해 (재난)
사회적 재해 (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밖의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