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권적기본권제약
분야
hwp자유권적 기본권 제약
1.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남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양심사상 및 사생활과 재산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한국
서구
-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와 이에 대한 저항
- 법원은 사안에 따라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결정을 내림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 사이버모욕죄 법안, 복면시위금지법 등
- 권리의 남용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므로 제약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같은 제약의 시도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격돌
- 민주사회에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적 가치로 광범위하게 인정
- 표현할 권리’와 함께 ‘표현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 표현의 자유는 내가 동의하는 표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동의하지 않는 표현에 대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미 연방대법원)
-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 (볼테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