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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국 공동모금회의 주요 기능은 모금과 배분이다. 한국 공동모금회의 모금 기능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것은 모금을 위해 아직도 매우 제한된 방법들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모금 기술의 제한성으로 인해 모금의 잠재성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고 모금 기능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 공동모금회의 모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연말 캠페인 기간동안의 신문과 방송의 협조에 의한 모금이다. 1998년 전국 공동모금회의 모금액 44억 2천 3백 만원 중에서 이 두 기관들에 의해서 모아진 금액이 34억 5백 만원으로 77%에 이른다. 앞으로 한국 공동모금회의 모금 기능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기술의 다양화 즉 모금 프로그램의 다양화라고 생각되어진다.
한편 모금의 출처를 가지고 모금에의 참여 집단을 구별해 보면, 모금 출처에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보다는 기업체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전국 공동모금회의 경우 15억 6천 만원이 기업체로부터, 14억 8천5백 만원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6억 7천4백 만원이 정부 기관들로부터 모금되어졌는데, 이러한 출처의 비율을 보면 기업체가 약 3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시민이 약 3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5년과 1996년 미국 공동모금회의 경우 31.5억 달러(약 3조 7800억원)의 총 모금액 중 기업의 비중은 24.6% 선에서 머무르고 있고 일반 시민들의 비중, 특히 기업과 정부, 중소 기업 등과 같은 각종 형태의 조직에 고용된 사람들의 비중이 65.5%나 되는데, 이렇게 높은 시민들의 비중은 공동모금회 조직이 얼마나 깊이 시민들에게 파고 들어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금 방법의 정교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payroll deduction 이라는 월급에서의 자동 공제 방식을 통해 모금 기간동안에는 공동모금회에 대한 지원 약속을 받아내고 연중에는 월급에서의 자동 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 받는 방식을 각종 조직의 협력하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공동모금회의 경우에는 신문과 방송이라는 매체의 지원과 협력이 현재 가장 중요한 모금의 기술로 이용되고는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함께 일반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모금 기술들을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서 비록 시간상의 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 공동모금회의 모금 기능과 관련하여 제한성의 측면에서 모금을 위한 전문 행정 인력의 부재 문제와 모금 분과 위원회의 구조적 제한성의 문제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전문 인력의 확보 문제는 정부의 공동모금회 지원 등의 제도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모금 분과 위원회의 구성 및 구조적인 문제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즉 모금에의 기여 측면에서 보다 기능적이고 정치적인 구성이 필요하고 구조에서도 다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과 같이 준 조세의 형태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모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우리의 현실에서 한국 공동모금회의 모금 방향은 상당 부분 미국 방식을 많이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모금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정착과 아울러 모금 분과 위원회의 구성과 구조도 실제로 기능 할 수 있게 배열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모금 기능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한국 공동모금회는 모금 기술의 제한성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그리고 모금 위원회의 구성과 구조에서의 비적절성으로 인해 현재 최소한도에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앞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모금 능력을 배가시키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한편 배분 기능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전국 공동모금회의 경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배분의 가장 중요 요건의 하나인 배분 과정의 투명성에 있어서 그 책무를 잘 수행하여 투명한 배분 기능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즉 비록 제한되어지긴 했으나 정해진 원칙의 틀 안에서 공정한 절차와 심의를 통해 배분했다는 점에서 공동모금회에 요구되어지는 투명한 배분의 기능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와 심의의 과정을 통해 투명한 배분의 기능을 선명하게 확보하였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배분의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전국공동모금회의 경우 그 대상을 다양하게 포괄했다는 점에서 공동모금회의 포괄적 배분 기능을 제도화시키는 데에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본다. 즉 배분의 신청 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신고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거나 지원하는 민간 비영리법인 및 단체, 그리고 비영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폭넓게 구성했다는 점에서 한국 공동 모금회에 요구되어지는 inclusiveness의 요건 즉 포괄성의 요건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배분 기능상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긍정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원칙의 수립과 관련하여 전국 공동모금회의 배분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배분 원칙의 형성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의 수렴 과정을 가졌는가 그리고 현재의 배분 위원회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구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배분의 기능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기부자 의도의 파악이다. 즉 누구에게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기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거쳐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 우선 순위에 기초하여 신청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우선 순위 배분 방식을 활용한다. 즉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문제 해결 즉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에 기초한 우선 순위 설정을 통해 신청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분하고 있다.
최일섭 외 『지역사회복지론』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한동우 『주요국 공동모금 조직의 모금 및 배분활동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0.3
이태수 외 『공동모금제도의 현황과 전망- 국가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올바른 관계 정립』
박은희 『사회복지기관의 모금활동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사회복지 전공 석사논문 2001.6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자료실 www.cuk.ac.kr/~welgare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www.chest.or.kr/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www.seoul-chest.or.kr/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www.kwche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