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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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성장과 분배의 입장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항상 두 입장은 각기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누가 가늠 할수 없을 정도로 상충적이다. 특히. 이 두 쟁점이 구체화되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렇다.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에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GNP(국민총생산량)의 경우, IMF때에 6000$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10000$선을 회복하였지만, 체감 경기는 사상최악이다. 예전 1990년대에 일본이 겪은 경제상황과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자금을 많이 풀고 여러 가지 방편을 펴내었으나,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별 효과가 없었다.
우리 경제 또한 GNP는 상승하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IMF이후보다 더 심각하다.
최근의 우리나라 경기침체를 해결하는 방안을 놓고 두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다. 경제난의 원인은 내수 침체이므로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분배론’과 복지증대가 경기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성장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성장론’이 그것이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성장과 분배는 서로 엇갈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시 달성이 어렵다는 게 보편적 시각이다.
‘성장 우선론’에서는 먼저 성장이 되고 난 후에 분배 문제를 고려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을 한다. 분배를 일찍부터 강조하면, 사회 구성원의 성취동기가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 성장 우선론에서는 성장이 계속되면 소득이 고소득 계층에서부터 저소득 계층까지 확산돼서 분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믿는다.
‘분배 우선론’에서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오랜 기간 유지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고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경제성장을 해도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서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믿는다. 분배 우선론에서는 ‘일단 성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성장 우선론)은 대책 없는 낙관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두 의견에는 나름의 논리적 타당성이 있지만 한계도 있다. 성장 우선론의 경우 ‘과연 어느 시점부터 자연스런 분배가 이루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분배 우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고 한다. 어느 정도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익을 내놓지는 않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다. 이를 무시한 채 성장 우선 정책을 펴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커지고, 그것은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분배 우선정책을 펼 경우에 초래될 경제 효율성 하락도 무시할 수는 없다. 사회주의 국가는 처음부터 분배 중심의 경제 정책을 폈지만 결국 낮은 경제 성장률을 극복하지 못하고 망하였다.
성장 우선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경기를 살리려면 우선 임시방편으로라도 일자리를 마련하고, 내수를 살려야 한다. 저소득층 지원책으로는 내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기 부양책으로 성장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 증대와 이를 위한 세율 증대는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경제난 극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분배 우선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현실적으로 외국의 경제정책은 우리나라 정부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나라의 내부수요시장을 되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적극적 복지정책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서민들의 삶을 향상시켜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솔직히 지금 으로서도,어느 의견이 더 적절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고등학교때 배운 분배와 성장에 관한 이론한가지를 소개하고 마무리 하고자 한다.
허쉬먼의 터널효과가 그것이다. 2차선 도로에 터널이있다. 차는 앞에 사고가났는지 2차선 모두 막혀서 꿈쩍않고 있다고 하자. 이때 경찰관이 한차로에만 차를 소통시킨다구 할때, 나머지 차선의 사람들은 아.. 이제 내차로도 곧 소통이되겠지.. 하고 기대감에 부푼다.
하지만 기대는 잠시 한쪽차로만 계속 소통이 되고 한쪽은 여전히 되지않으면 그 차선의 사람들은 이제 불만이 쌓여서 결국 끼어들기를해 잘 통하던 차선마저 막혀 이러저리 가지도 못하게된다. 이것이 시사하는바는 경찰은 당국을 한차로를 소통시킨것은 성장을나타낸다. 그러나 계속 한차로만 소통(성장)만 하는것은 불화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 의견은 분배를 중시한 입장이라고 할수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