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세계화
분야
hwp1. 무지의 생산
1992년에 리우 환경협약을 체결하여 기후 변화, 생물학적 다양성의 훼손. 수자원의 고갈과 오염, 유독성 쓰레기의 증가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우리는새 천년에 진입하면서 환경 보호의 규제 완화와 제3세계의 농촌 부족사회 ·지역 사회 기능직 공동체를 위한 생태적 생활 방식의 파괴 같은 생태적 리스크들에 관한 무지의 생산을 초래하고 있다.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고 경제적인 힘만이 영향력과 통제력의 유일한 결정 요인인 세계화되고 탈규제적인 상업적 세상에서 자원은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이동하고. 오염은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 지구적인 환경적 차별이다
2. 환경적 차별인 세계화
최근의 추세는 서구의 초국가적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힘센 국가들의 정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북쪽의 경제적인 힘과 부자들의 낭비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시키려 하는 환경적 차별 쪽으로 가고 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환경적인 비용을 제3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로렌슨 서머스는 1991년 12월 12일에 세계은행의 간부에게 보낸 메모에서 서머스는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끼리만 하는 말인데, 세계은행은 더러운 산업들을 LDC로 더 많이 보내도록 권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머스는 제3세계에서 점증하는 오염의 경제적인 논리를 세 가지 근거로써 정당화했다.
첫째 임금은 제3세계에서 낮기 때문에, 증가하는 질병과 사망에서 비롯되는 오염의 경제적 비용은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서 가장 낮다
둘째, 제3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오염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염을 도입하는 것은 서머스에게 경제적으로 일리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들에 대해 걱정할 여유가 없다. 로렌스 서머스가 위험하고 오염도가 높은 산업을 제3세계에 재배치하도록 권고한 이유는. 좁은 경제적 측면에서 삶은 더 가난한 나라들에서 더 싸기 때문이다.
3. 제3제계의 생물학적 및 지적재산의 해적질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의 이와 같은 자원 기반은 위협받고 있다 그들의 식물들과 씨앗들은 서구의 과학자들과 서구의 기업들이 발명한 것으로서 특허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되기 때문이다. 삶의 방식에 대한 지적재산권(IPR)의 서구적인 산업적 시스템이 특허와 씨앗 산업 독점을 도입한 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을 통해 제3세계에 강요되고 있다. TRIPS 협약은 IPR을 공동적인 것이 아닌 사적인 권리로서만 인정한다. 이윤과 자본 축적만이 창의력이 투입되는 유일한 목표이다. 인간의 지식을 사적인 재산의 지위로만 축소시킴으로써 지적재산권은 혁신하고 창조하는 인간들의 잠재력을 위축시킨다. GATT는 자유가 삶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파괴하는 경제적 힘을 가진 서구의 초국가적 기업들이 세상의 다양한 사회들과 문화들에 자신들의 가치와 이해를 강요하는 것이다.
4. (주)생명
세계화와 함께, 생명 자체가 궁극적인 상품으로 등장했다. 몬샌토의 로버트 팔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제약적인 생명공학, 영농 사업, 식량, 화학 제품, 화장품, 에너지 부문들 간의 전통적인 경계는 무너지고 있다. 생명과학의 깃발은 이와 같은 통합 및 집중화의 상징이다."전지구적인 거대 기업들은 생명의 근본적인 바탕과 과정들에 대해 기술적 및 법률적인 통제의 결합을 사용하고 있다. 특허들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래서 농부들은 매년 씨앗을 사거나 로열티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지구와 미래 세대에 대한 성스러운 의무였던 농부들의 씨앗 갈무리는 범죄로 재규정되고 있다. 몬샌토 같은 기업들은 형사들을 고용해 농부들의 씨앗 갈무리를 추적했다. 몬샌토는 또 이웃을 고자질하는 농부들에게 보상해 주고 있다
방법은 그들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화학 제품을 필요로 하는 독점적인 씨앗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물의 DNA를 선택적으로 프로그래밍해 그 식물이 스스로 배아를 죽이도륵 함으로써 불임 씨앗을 만들어냈다-이걸 바로 ‘터미네이터 테크놀로지 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