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에 관한 서로 다른 견해
분야
hwp1. 징병제 vs 모병제에 관한 서로 다른 주장
1) 개념정의
▶ 징병제 : 국가가 법령으로써 일정 연령에 달한 국민에게 병역 임무를 지우고 강제적으로 군무(軍務)에 복무시키는 제도
▶ 모병제 : 직업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
현실 ◈ 징병제가 흔들리고 있다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입대 예정 아들을 둔 부모들을 중심으로 ‘입영거부 서명운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모병제(募兵制) 청원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남북 분단 상황 아래 그동안 ‘성역’으로 간주돼 왔던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 즉 ‘징병제(徵兵制)’가 흔들리고 있다.
2) 모병제 도입에 관한 주장 제기
찬성 : 모병제 도입 “ 이제 현실”
- 세계 선진국, 대부분 모병제 실시
- 병력 줄이고 과학화하면 예산충분
- 軍 문화? 모병제하면 자연히 개선
진호영 준장은 우리나라 군이 가야 할 방향이 모병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군 병력을 따지며 숫자 논리로 얘기하는 분들은 현대 군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부족한 병력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된다”면서 “독일처럼 짧은 기간 징병제로 복무를 시키고 바로 사회로 내보낸 후 예비군 병력으로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방위병이나 보충역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 대체 방안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