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찬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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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근 해킹으로 인한 개인의 공인인증서가 약 7000여건이 유출되면서 개인정보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공인인증서의 역할은 신원정보 확인, 문서위조와 변조 방지, 그리고 거래 사실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일종의 사이버용 인감도장이다. 지금 우리는 편리성과 보안성을 위해 이를 사용하는 것인데 공인인증서를 위해 설치하는 Active-X라는 프로그램 설치의 불편함과 악성코드로 인한 감염 때문에 보안성마저 위협받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공인인증서를 강제하지 말아야하는 명백한 이유가 세가지 있다.
첫째, Active-X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반대는 자들은 Active-X 프로그램이 취약한 것이지 공인인증서는 세계 보안등급 중 2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판정받았기에 안전하다고 한다. 하지만, 실 없이 바늘로만 단추를 달 수 없듯이 Active-X 프로그램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는 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국가정보원에 개발한 SEED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 Active-X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 보안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