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라고 해서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게 옳은 일인가에 대한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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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병역의 의무가 타당한지 알아야 한다.
2.본론
a. 의무로 군대에 복무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어떠한가.
b. 남성이 의무로 군대에 복무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c. 국가는 여성의 생각을 무시하고 있다.
d. 국방의 의무를 병역에만 의존해야 하는가.
3.결론
a. 국가가 병역법을 개정해야 할 방향.
1.서론
남자라고 해서 군대를 다녀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논쟁이 시작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성인이 된 남자들은 계속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군대를 다녀오고 있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내가 2011년 1월에 육군으로 군대 복무를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년이란 시간을 쓰게 될 일인데 이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나라가 국민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의무로 군대를 다녀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런 시선들 속에서도 이 의무는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의무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 의무가 타당한 것인지 알아보겠다.
2. 본론
a. 병역법에 따르면 징집 병역법 법률 제9955호, 2010. 1.25, 타법개정 www.law..go.kr
이란 국가가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과연 국가가 국민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옮은 일인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자 중 한사람 나 자신도 이에 대해 어떠한 정보나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도 왜 자신이 이런 의무를 이행하고 왔는지 명확한 근거를 가진 의견을 갖지 못하고 있다. 갓 제대한 20살 중반부터 30대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다녀오긴 했지만 확신이 있어서 간 경우는 그다지 없다. 군대를 다녀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난 40대 이상 남성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근거는 신세대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만큼 뚜렷하지 못하다. 과거에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뒤로 병역의무문제는 남녀평등의 문제로 비화되었다. 2001년 4월에 치러진 제16대 총선에서도 국회의원입후보자의 병역의무 이행문제는 주요이슈가 되었으며, 1997년 12월 제 15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2002년 12월의 제 16대 대통령 선거 시에도 야당후보 자제의 병역의무 이행문제가 우리 사회 여론의 핵심에 위치하여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의 관심도 줄어들고 병역법 제88조 병역법 법률 제9955호, 2010. 1.25, 타법개정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