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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 청소년 정책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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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국가정책 중에 청소년 정책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청소년 정책참여위원회를 도 단위에서는 전라북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실제 정책이나 제안을 통해 바뀐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청소년 정책참여위원회의 경우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 특별위원회는 중앙단위에 가서 제안하는 것인데, 건의하여 바뀐 부분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다.
2011년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제안 - 성범죄자 정보공개, 알리미 사이트 제안
2014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할 때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를 사용하고, 상근심사 인력을 배치
2015년 교직원들의 안전교육을 의무화(전라북도에서 제안했음)
2. 2016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이 줄었는데, 왜 줄였는지 궁금하고, 예산이 줄어든다면 서비스에 대해서도 축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줄어든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실상 줄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국가업무이지만 지방이향 업무로, 전라북도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도에서 경영평가를 2년마다 진행하고 있다. CYS-Net을 활용하여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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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증감
799,599,000
779,599,000
20,000,000 감소
3. 2015년과 비교해 2016년에 변경된 정책들이 7가지 정도 있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나아진 것 같은지, 그리고 잘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변경된 정책 7가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절차 간소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한부모(미혼모·부)가족 지원 강화
출처 : 정책브리핑 [2016년 달라지는 주요정책] ⑧여성·인사·법무·통일
2015.12.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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