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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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지난 10년간 저널에 나타난 논문 중
6 % 만이 윤리와 행정에 초점을 맞춤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Lewis “윤리적 관리가 가능한가, 혹은 이러한
용어의 조합자체가 모순적인가?”
Elaine. P. Congress ‘적용되어야 한다’
윤리강령이 관리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가?
1. 공정의 원칙
-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양을 받음
- 항상 적용 가능한가?
ex) 노숙자, 백만장자 모두 주택보조?
- 때로는 자원이 나누어질 수 없을 수도 있음.
2. 욕구에 따른 분배
- 욕구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
ex) 양로원 : 한자리의 침대. 대상자는 여
러 명? 두명은 불치병, 한 사람은 짧은
시간 원한다면?
- 기관, 개별실천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3. 보상의 원칙
- 미국 소수민족이나 여성의 고용촉진정책
- 대상자 결정이 어려움.
ex) 누가 상처받기 쉬운 사람인가?
어떤 클라이언트 집단이 보상혜택을
받아야 하는가?
4. 기부의 원칙
- 기부한 것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가 분배됨.
-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무엇인
가를 기부해야 함.
- 슬라이딩제도 : 제한된 시간 동안 혜택?
workfare 참여?
분배정의의 원칙
Reamer(1995)
Reisch & Taylor(1983)
사회복지가치와 윤리적 원칙에 일치하는 축소관리(cutback management)
1. 혜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주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but) 누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가? 아이들? 지적 장애 성인들?
2. 기관들은 비용/혜택이라는 계산에 의존하기 보다는 욕구에 기초 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기관의 재원 축소가 이루어져도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동등하게 만족되도록 옹호해야 한다.
3. 이중모델은 흔히 가장 가난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회계층에 대하여
열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전달의 단일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ex) 가난한 사람은 메디케이드 보호관리의료 강제 등록, 중산층은 의료보험 개인선택 가능
5.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프로그램에 지지를 얻기 위하여
정치적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4.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의 중단을 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제한된 자원을 가진 가장 상처받기 쉽고, 불리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과 집단을 위해 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