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권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분야
hwp한달 전 한국에서 천안함 사건이라는 불우한 일이 일어났다.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애도의 분위기와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조문행렬 등을 보면서, 국가적 위로와 조문행렬이 생각났다.
우선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부터 이야기 해보겠다. 우리나라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즉 공권력에 대한 존경심이 낮다.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들에 대한 생각이 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위해 지금 현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과 그들의 여당에 대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공무원이란 말이 무엇인가? 공무 즉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즉 나에게도 좋고, 다른 이들에게도 좋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인데,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은 갖추어야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이 비교적 낮다는 것이 나의 주관적인 견해이다. 우린 자주 이런 말을 듣는다. ‘ 내가 힘들어 벌어서 낸 세금가지고 먹고살면 이 정도는 해야지 ’ 이것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 물론 그들도 그들의 안위와 생계를 위해서 안정적인 직업이 좋아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겠지만, 적어도 개인 기업처럼 내가 하는 일처럼 내가 하는 일도 나를 위해서 하진 않는다. 그들의 일은 적어도 여러 사람들을 위한 일이다. 이러한 기본의식 즉 공무원은 ‘정권을 위해서 봉사 한다’ 와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봉사 한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우리나라를 떼법 의식과 공무원에대한 불신과 저항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예는 비단 한두가지가 아니다.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지구대에서 취객들의 경찰을 때리고 난동부리는 사건, 그리고 119 소방 구급대원들을 마치 심부름 시키듯이 전화해서 문을 따달라거나, 강아지를 찾아달라거나 억지요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위현장에서의 위법,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처럼 나라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질서 의식도 아니고 준법정신도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 배려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비록 국격이 높아지는 결과는 똑같이 나타나더라도 존중과 배려 정신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와 과정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인간에 대한 존중을 고취, 고양시켜 줄 것이다.
1. 용산참사에 대한 대응방식 비판
◈ 용산참사의 개요
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들의 점거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작전 중 6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참사가 발생함
* 점거 시위를 하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함
용산 철거민들은 09년 1월 19일부터 점거농성을 벌었으나, 경찰은
농성 하루만인 09년 1월 20일 오전, 경찰특공대를 전격 투입해
진압을 시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