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1.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2.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3. 기업지배구조의 표준
III. 한국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변화 사례:
Sovereign의 채찍에 움직인 SK
1. SK와 Sovereign의 경영권 분쟁 개요
2. SK에 대한 Sovereign의 요구사항
IV. 세계정치경제의 구조적 변화:
디지털․지식기반 경제 시대의 기업
1. 디지털․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2. 기업․재벌조직의 변화와 기업지배구조
V. 한국 기업지배구조 현실의 진단과 처방
1. 순수지주회사 기업지배구조로 수렴
2. 정부의 역할
VI. 맺음말
II.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여태까지 Sovereign이 국내여론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했을 경우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고배당 요구에 의한 국부유출, 단기수익 중심의 경영, 유사시 자본철수 및 투자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일요시사, 429호. 2004년 4월 8일.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제쳐두고 그들이 주장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내용을 살펴보면 SK나 여타 기업․언론기관들이 묘사하듯이 굳이 ‘악의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Sovereign의 주장은 1999년에 OECD에서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 OECD의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원칙을 참고하여 자신의 고유한 환경을 감안하여 기업지배구조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개별국가차원에서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표준관행이나 모범규약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 런던 증권거래위원회가 1991년 Cadbury Report라는 모범규약을 제정하여 상장기업들이 동 규약의 준수여부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미국은 1991년 기관투자가협의회에서 모범규약을 제정한데 이어 캘리포니아연기금등이 규약을 제정하였다. 일본에서도 1997년 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서 모범규약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3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설립하여 동년 9월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정의와 역사․문화에 따른 유형, 그리고 세계화 시대 속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되고 있는 OECD의 기업지배구조 표준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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