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연구
분야
hwp본론
1.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정의
2.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자들의 의견
3.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자들의 반박의견
4.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자들의 의견 2
5.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자들의 반박의견 2
6.양심적 병역거부의 사회적 의미
결론
참고문헌
하지만 최근에 오면서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수많은 청년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내세우며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거나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다시금 양심의 자유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 따르면 2004년 6월 15일 현재 439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전국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 매년 700여명 내외의 병역 거부자들이 총을 드는 대신 감옥행을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 http://www.corights.net
이렇듯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서 현실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이러한 고통이 계속 재생산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인정 되어야 한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인정은 단지 특정 종교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문제가 아니며, 종교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양심적 병역 거부권자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탄압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로 상반되는 두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하자.
http://www.corigh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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