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주제 : 출산율 향상 방안
부제 : 아이의, 아이에 의한, 아이를 위한 도시
분임연구기간 : 2014. 6.13 ~ 6.23
분임지도요원 : 최경애 주무관님
분임명 : 웰컴 투 다산골
분임구호 :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대구, 대구 파이팅!
- 목 차 -
Ⅰ
주제(부제) 선정 배경
Ⅱ
저출산의 현황 및 원인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2. 저출산 원인
Ⅲ
저출산 문제의 개선(해결)방안
1. 결혼
2. 임신과 출산
3. 보육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Ⅰ
주제(부제) 선정 배경
우리사회에서 낮은 출산율이 문제가 된 것은 한 두 해 일이 아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 이후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이유들로 인해 급격하게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가임여성 당 합계 출산율이 1.5명 이하로 떨어져 2013년에는 1.19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조한 출산율에 대한 경고는 뉴스나 여타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고, 교육과정 속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지만 통계적인 수치만 접했을 뿐 낮은 출산율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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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 입각하여 출산율 저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원인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2세를 낳는 일은 가정 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며 출산율의 저하는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가정에도, 국가에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출산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변천이나 출산율 변화는 제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인구변동은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이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Ⅱ
저출산의 현황 및 원인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 출생아 수 및 조(粗)출생률
2013년 총 출생아 수는 43만 6천 6백 명으로 전년(48만 4천 6백 명)보다 4만 8천 명(9.9%) 감소, 통계 작성(‘70년) 이래 2005년(43만 5천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또한 조(粗)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8.6명으로 전년보다 1.0명 감소하였으며, 통계 작성(‘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단위: 천 명, %, 명, 인구 1천 명당 명)
1. 조지영, 저출산 사회 미혼자의 결혼관, 자녀관 경향과 결혼-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울산대학교 대학원 가정학 석사학위논문, 2010
2. 최미정, 대학생들의 결혼관,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가정학 석사학위논문, 2009
3. 도은진, 공무원의 결혼,자녀관과 출산장려정책 요구도, 경북대학교보건대학원, 2010
4.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2014
5. 황진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및 합계출산율 : 국가 간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제33권 제3호 p361-384(24쪽), 2013
6. 이충환,신준섭,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현황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건국대학교대학원
7. 2013년 출생, 사망 통계, 통계청, 2013
8. 박미혜,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2006
9. 2011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2012
10. 2012 총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통계청(e-나라지표), 2013
11. 해외 출산장려 프로그램 사례, 미래한국재단, 2012
12. 이세미,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개선방안, 동국대
13. 박명수, 영유아 보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별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설문조사
* 대상 : 2014. 제1회 사회복지직 교육생
1. 결혼에 적합한 연령은?
2.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12%
11%
19%
24%
8%
38%
69%
77%
38%
3. 한 가구당 적당한 자녀수?
1명
6%
1명
5%
3명
23%
3명
25%
2명
70%
2명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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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고려되는 사항(2가지)?
5.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생각?
6.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7.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원
○ 기혼여성 할당 고용
○ 보육시설 연장 운영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육아휴직 의무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