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대북인권정책
(1) 북한의 인권 현황
(2) 과거 정부의 대북인권정책
(3)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대북인권정책
3.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인권정책
(1) 동아시아 국가들의 북한인권 개입 현황
(2) 미국의 북한인권 개입 현황
(3) 국제기구 및 NGO단체의 개입 현황
4. 박근혜 정부의 대북인권정책 추진 방향
(1)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인권정책 비교
(2) 박근혜 정부가 지향해야 할 대북인권정책의 추진방향
5. 결론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북한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대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연구 목적
탈북자의 제3국 도피로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탈북자 강제 이송 문제로 인한 외교적 마찰과 북한의 붕괴 이후 상황의 북한주민 인식의 개선과 세계시민의 인권 신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연구해 나갈 것에 공감하는 바,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
과거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은 어떻게 다른가?
북한의 현 상황과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북한인권문제를 위한 비정부기관의 노력은 무엇인가?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