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우리는 지금 21세기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산업사회를 지나 모든 자본 창출이 아이디어 즉, 지식과 정보에 달려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든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보가 차지하는 입지는 굉장히 큰데, 그 저변에는 인터넷의 발달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일방적일 수 밖에 없었던 소비자의 위치가 인터넷을 통해 쌍방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UCC 등 수많은 사용자의 정보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이 수많은 정보들을 잘 활용해 유용한 물품을 발명하거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이나 음악들이 창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으로 보호받게 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원천이 되었다.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용자에게 개방되어 공유됨에 따라 정보가 곧 재화가 되는 사회에서 무분별한 공유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의 중심에 있는 모방과 표절, 패러디, 창작 간의 모호한 관계와 그 사례를 알아보고,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본론
1) 정보화 사회
정보화 사회의 의의
“정보화 사회는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그 특징을 포착해 낼 수 있겠으나 역시 그 핵심은 정보산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 사회존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듯이,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보처리와 통신의 결합인 정보통신 또는 뉴테크놀로지의 발전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가 우리에게 장밋빛 꿈과 희망을 듬뿍 안겨다 주는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정보화 사회가 종래의 산업사회와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 엄청난 생활상의 편익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더라도 이는 쉽게 알 수 있다. 가정*사무실*공장 등에서의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인한 고된 노동으로부터의 탈피와 노동시간의 단축, 여유시간의 증대, 파트타임과 여성취업 기회의 확대,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확립에 따른 다양한 욕구의 충족 가능성 증대 등이다. 그러나 정보산업의 발달로 인한 폭넓은 정보와 서비스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모든 정보의 중앙집중화에 따른 권력의 편중현상, 지역간 정보격차의 심화 가능성 증대, 정보불평등과 그에 따른 비인간화 현상 등이 새로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국민윤리학회, 『현대사회와 윤리』, 형설출판사 , 2006, p.15
2) 모방
모방의 정의
“모방은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는다’는 뜻으로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나는 의식적· 무의식적 반복 행위를 말한다. 어떤 개인· 집단의 행위나 표현이 다른 개인· 집단에 의하여 비슷하게 반복되면서 사회의 결합 관계를 강화하게 되므로 어린이의 학습 과정이나 사회적 유행 또는 전통의 계승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인수, 『모방에서 혁신으로』, 시그마인사이트컴, 2000, p.218
“예술의 역사와 미학 속에서 모방은 창조의 근원으로 본래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행위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행위 자체를 자연에 대한 모방으로 보았고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예술을, 르네상스기의 예술가들은 고대의 예술품을 접견하고 모방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창조하여 나갔다.” 한상완,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보 활용』, 구미무역 , 2001, p.45
모방의 예
>동물의 날카로운 발톱 - 원시시대 칼과 화살촉과 같은 사냥 도구
1. 강명환,「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참조
2. 김인수, 『모방에서 혁신으로』, 시그마인사이트컴, 2000
3. 두산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search_w/ctdetail.php?gs=ws&gd=&cd=&d=&k=&inqr=&indme=&p=1&q=%C7%A5%C0%FD&masterno=885190&contentno=885190
4. 박신의, 『문화예술경영과 이론과 실제』 , 생각의 나무, 2003,
5. 설헌영 외 , 『지식정보사회와 윤리』,조선대학교출판부 , 2003
6. 정경석 , 『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지적재산권 이야기』,법률정보센타 , 2006
7. 중앙일보 2010.03.08
8. tv daily 뉴스 2010.03.08
9. 한국국민윤리학회, 『현대사회와 윤리』, 형설출판사 , 2006
10. 한상완,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보 활용』, 구미무역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