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 사상의 선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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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가 사상의 선구자들
어떤 학자들은 법가 사상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은 기원전 7세기 제나라의 유명한 정승으로, 우리에게 관포지교란 고사로 잘 알려진 관중이라고 합니다. 관중은 소금과 철에 세금을 매기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여 제나라를 동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고, 훌륭하고 효과적인 행정의 모범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해지는 라는 책은 대개 기원전 250년 경에 법리학자들이 지은 것이라고 봅니다. 관중은 실제적인 정치가였으며, 그의 사상은 예의 범절, 정의, 분별과 절제 등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춘추 시대의 합리주의 사상의 특징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가 사상에서 관중의 지위는 유가 사상에서 주공의 위치와 비슷합니다. 한비자도 역시 관중을 존경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기원전 536년 경 처음으로 성문법을 공표한 정나라의 재상 자산입니다. 그가 집권하고 있을 때 민중은 모두 그의 개혁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나라에는 질서가 잡히고 이웃 군주들은 정나라를 존경하는 태도로 대했다고 합니다. 관중이나 자산은 실제 정치 속에서 법가 사상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법가 사상을 발전시킨 인물로는, 조나라의 신도와 한나라의 신불해, 위나라의 상앙이 있습니다.
신도는 맹자와 같은 시대 사람으로 그의 중요한 이론은 세(勢)에 관한 주장입니다. 세는 권세, 세력이라고 할 때의 세자인데, 한비자는 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임금으로 기록된 요는 평민이었을 때 세 집을 다스리지 못하였고, 폭군이었던 직은 황제가 되어 온 천하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다. 이로써 나는 권세와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혜와 착함은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안다.... 착함과 똑똑함으로는 민중을 복종시킬 수 없으나 권세와 지위로는 민중을 복종시킬 수 있다.
이 주장은 유가의 덕이 있고 지혜로운 임금이 하늘의 명령을 받아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에게 임금의 자리가 돌아온다는 이론을 맞대놓고 반대한 것입니다.
에서는 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현명한 군주가 절대적 권능을 가지고 다스릴 때 신하들은 모든 비행을 삼가한다. 그렇게 되면 신하들은 감히 군주를 속이려 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들이 군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군주의 권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민중은 기꺼이 봉사할 것인데 그것은 군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군주의 권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 있는 현명한 군주는 민중을 다스릴 수 있으며, 절대적 권능을 가진 사람은 백관을 제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민중과 백관은 명령에 복종하고, 군주의 지시 사항은 잘 시행된다. 군주는 존중을 받고 백관은 복종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에는 "군주는 높이고 백관은 천대한다. 그것은 특별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최고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유가에서 군주는 훌륭한 인격으로 관리들이 심복하게 하고 관리들도 훌륭한 인품으로 백성들을 심복시킬 수 있다고 한 이론을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유가의 이론은 백성들의 자발성을 근거로 삼는 반면에 법가는 강제력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법가의 이러한 주장은 왕권을 강화하여 절대 군주적 정치 제도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적인 사회의 방향과는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