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비관세 장벽
목차
Chap 1. 무역구제
개념
종류
한국의 무역구제
절차
동향
Chap2. 비관세 장벽
개념
종류
특징
사례
무역구제 - 개념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수입 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 (네이버 행정학 사전)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입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의 정부가 정상적인 가격과 부당한 염가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
수출국이 특정 수출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 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품에 대해 보조금액만큼 관세를 부과
특정상품의 수입 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
무역구제 - 종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index.jsp)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관세가 아닌 형태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장애 요인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보호무역 수단
2차 대전 후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가 많이 낮춰짐 이후 비관세 장벽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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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별 - LA세관이 한국산 마늘에 대해 중국산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장기간의 실험을 함으로써 마늘 전량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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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권제한(=무역허가제, 허가받은 사람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함)
보세운송제한-(보세운송? 항구에서 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판매지까지 운송하여 현지에서 통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한마디로 복잡하고 까다롭게 절차를 만들어 수입을 억제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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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등에 철강재 납품 곤란 - →한마디로 자국의 철강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접적 규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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