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그것은 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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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낙태는 살아 숨 쉬고 있는 생명체의 존재를 짓밟아 버리는 살인행위이다. 자궁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낙태라 하는데, 여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인공유산도 포함되나 대개의 경우 낙태는 불법적인 임신중절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 된다고 한다. 물론, 전에도 낙태 불법화의 소리는 나오고 있었지만, 2009년이 되어서야 곳곳의 산부인과 의사들이나 의사회 집단은 사회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도록 불법낙태 근절 선포를 하거나 낙태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낙태는 1953년부터 형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었다가 1973년에 모자 보건법이 제정되어 현재처럼 낙태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모자 보건법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강간 혹은 준강간) 또는 친족간에 이루어진 임신일 때, 산모 혹은 배우자가 태아에게 유전되는 유전 질환 혹은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태아가 치명적인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있거나 심각한 정신박약을 동반하는 염색체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산모가 임신을 지속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이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도 임신 28주 이내에 치료적 유산을 시술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적 이유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행해지게 되는 낙태는 형법과 모자 보건법상 불법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 낙태한 부녀자와 시술한 의사는 형법 제27장 제269조와 제27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낙태가 불법이지만 왜 문제시 되고 있는가 하면, 지난 역사동안 낙태 불법화는 낙태를 줄이지 못했고 여성들을 비위생적인 뒷골목 낙태로 몰았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임신을 원하지 않는 많은 여성들이 법의 뒤에서 끊임없이 낙태를 해 왔기 때문이다. 사실 이처럼 낙태 허용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아주 많다. 사람들 모두가 완벽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보았을 땐 불가능하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며 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대충 자신에게 분리할 땐 법을 무시하는지, 아주 작은 규칙에서부터 큰 법까지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낙태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모자 보건법을 만들어 허용해 주는 경우들 외에도 산모의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를 가지고 온다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살인행위인 줄 알면서도,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간다고 해도 꼭 낙태를 해야 한다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 낙태가 허용된 나라에서 임신을 원하지 않았던 여성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하자. 이 여성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낙태를 선택했을 것이다. 이 여성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아이를 낙태하고자 한 것만은 절대 아닐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이를 키울 수 없으므로 아이를 위해서 낙태를 선택했을 수 도 있다. 나중에 원하지 않았던 아이가 태어난 후 낙태를 하지 못한 여성은 아이를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맡길 가능성이 아주 크다.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얼마정도는 부정적으로 인생관이 잡혀 성장 할 수도 있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키워 줄 자신도 없으면서 왜 낳았는지, 그래놓고 왜 버렸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많은 나쁜 생각들이 아이를 지배해 버릴 수도 있다. 그로인한 부정적인 성격이 형성되고 자아정체성에 혼란이 오며, 자신이 누군지 조차 모른 채 나쁘게 성장하거나 자살을 하는 아이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피해보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 낙태를 선택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낙태는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