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도시 이전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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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세종시란?
행정중심도시 또는 행정수도라고 불리는 정부 프로젝트로 수도권에집중된 행정부서를 나라의 중앙에 제 2의 수도를 충청도에 만드는 계획.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
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 계획.
세종시 설립목적 및 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는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함.
공사진행
현재 세종시 건설은 꾸준히 진척중. 2007년 7월 첫 삽을 뜬 이후 지금까지 건설사업 공정률은 약 24%로 전체사업비 22조5000억 원 가운데 5조3688억 원이 투입. 이미 이전 기관인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 등은 건물이 착공됐으며 국무총리실 건립공사는 33% 진행. 문제는 실 입주자들이 거주해야 할 아파트 등 주거지 건설 분야다. 세종시 건설 논란이 계속되면서 미분양 사태를 우려한 건설업자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중심행정타운 인근 109만2323㎡를 분양 받은 12개 건설회사가 가운데 2곳은 중도금 미납으로 이미 계약을 해지 당했다. 올해 5월부터 일반분양에 들어갈 계획도 무산되면서 2012년 입주도 차질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