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 론
1.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의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발달심리학적인 입장과 사회제도적인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청소년이란’이란 비록 아동기는 벗어나긴했지만 아직 체격이나 판단력에 있어서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자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고등학생(대락 14세~19세) 혹은 2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자를 ‘청소년’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2~13세 아동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정의를 만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으로 간주하도록 하겠다.
2. 청소년과 성문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숙해 가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생물학적,인지적,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독립된 개체로서의 내외적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2차 성징의 출현으로 인한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고, 급속한 성적발달과 함께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높아지는 시기여서, 청소년에 있어 성문제는 그들의 생활 속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청소년개발원이 19세 이하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각종 음란물 접촉 경험이 99년 36.3%에서 07년 60.4%로 껑충 뛰었다. 10대 청소년들이 포르노물에 지나치게 노출되고, 그것이 잘못된 성인식을 조장한다는 것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에서 발표한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가향은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17.3%의 청소년이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제 청소년의 성관계는 더 이상 문제 청소년들만의 일탈행위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성교육과 사회 문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국어사전에도 새롭게 등장할 만큼 가정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은 10대부모 가정(리틀맘)들은 사회의 낙인이나 개인적인 빈곤으로 힘들어 하면서도 낙태를 거부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아이와 가정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이 단지 성의 피해자를 벗어나 성문제를 일으키는 성의 주체자가 되어 가고 있다. 청소년 성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 법적 방침은 이미 지난 십수년간 몇 차례나 논의 된 바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일명 원조교제를 통해 매매춘에 발을 들여놓거나 일부 비행청소년들의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 낙태와 미혼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TV나 신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은데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만, 여기서는 현재의 사회세태와 인터넷의 발달, 새로운 성의식 유입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Ⅱ. 본론
1. 문제 유형 및 현황
1) 청소년 성범죄
청소년 성범죄의 유형으로는 강제추행, 강간, 성매수, 성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등이 있다.
① 추행 및 강간
-실태 및 심각성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강간범 수를 보면 미국은 6명, 일본은 1.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5명이다. 일본의 10배, 미국의 2배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추이를 봐도, 미국은 6.4명에서 6.0명, 일본은 2.1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든 데 비해 우리나라는 7.3명에서 11.5명으로 대폭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