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성상납 등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레포트
분야
hwp연예계 성상납 등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레포트
I. 서 론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스타의 꿈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비스타 등의 권리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데, 엄청난 수의 연예인 지망생들은 매년 스타는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여러 분야들에서 탄생한다. ‘스타’는 모든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꿈이 있었지만 특정분야에서 이미 실패를 하였다고 간주되거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 중인 예비 연예인 등일 경우 인권 등이 극심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노정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또 누구의 자식들이 그 희생양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며, 연예인 등을 지망하는 그 누군가 최근 故장자연 사건을 기점으로 최근 개봉한 영화 ‘노리개’, ‘가자, 장미여관으로’에서 다루고 있는 ‘연예계 성상납’ 혹은 술접대의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II. 연예인과 관련된 성상납 및 접대 등의 실태
1. 연예비리의 백태
2002년 8월 검찰은 실제로 방송국으로부터 외주제작권을 따내려는 외주업체들의 로비 및 비리가 기업화 및 체계화가 되었다고 분석한 바가 있다. 2001년 기준 독립프로덕션의 경우 약 245개(문광부 등록 기준)이고, 대형 외주업체도 10여개나 된다. 방송외주업체는 방송국으로부터 외주를 받은 각종 쇼오락프로그램 및 드라마 등을 자체 제작해서 납품한다. 그러나 보통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기에 로비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 외주업체 연예비리 ‘또 다른 뇌관: 프로그램 수주 위해 치열한 로비… 제작땐 캐스팅 미끼 거약 요구’”,「뉴스메이커」, 2008.08.01. 46-47면 참고.
나아가 음반기획사와 방송사 예능국 사이의 ‘홍보비’거래도 밝혀져 연예제작사에 대한 불신도 있다. 최근의 연예제작사들은 일반적으로 서구화대형화체계화통합화 및 독점화 등의 경향을 띠고 있기도 하다. “방송권력 기획사 ‘부적절한 동거’를 깨라”. 「뉴스메이커」, 2008.08.01. 48면 참고.
2. 연예인의 성상납, 조직범죄와의 연루 가능성 등
2009년 4월 한국에서 최초로 연예인과 관련된 성상납 등에 관한 설문조사가 실시된 바가 있다. ‘한예조’가 탤런트 지부 조합원들(전체 탤런트의 95%인 2천여명에게 설문지 송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율적으로 설문에 참가한 연기자들’ 183명 중에서 35명(19.1%)이 ‘나 또는 동료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임지선 임인택, “연기자 5명 중 1명 ‘성상납 강요 있다’”. 「한겨레 21」, 2009.07. 18면 참고.
뉴스메이커(2002년 8월 1일)에 의하면 “연예기획사야쿠자 검은 커넥션: 일본서 자금 들여와 ‘뒷돈’대고 수익금 챙겨 돈세탁, 투자대가는 소속연예인 술시중성상납 ‘추악한 거래’”라는 주제로 기사화를 한 바가 있다. 특히 일본에의 야쿠자조직을 통해 거액의 사업자금을 (스폰서 형식으로) 제공받아 합법적인 연예사업을 통해 돈세탁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백억원의 뒷돈을 투자자금으로 준 후에 수익금을 챙겨가는 수법을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3. 구체적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