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4.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5.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1) 사회권
사회권이란 사회적으로 생존하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생존이나 생활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해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사회권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위하여 국가에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생존권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이라고도 불린다.
사회구성원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권이 헌법상 사회복지와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사회권이 헌법상에 규정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 시작되었고 우리헌법 제10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 34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