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기본권의 제한
3. 기본권의 유형
4. 헌법상의 기본권의 체계
5.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6.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7.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1) 인권과 기본권
기본권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상에 있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이다.
인권은 계몽주의적 자연법론과 천부인권론등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18세기에 와서 형성 되었고, virginia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최조로 헌법적문서화 되었다
인권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인간의 생래적, 천부적 권리(자연권)을 의미하지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권과 기본권은 조금 다르다.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이며, 인권의 개념이 더 넓다. 인권의 범위 내에 기본권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은 설사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래적 인권까지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 인권의 일반적 특질로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