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 뉴타운 사업의 추진 배경, 뉴타운의 개념, 추진계획
분야
hwp♠ 뉴타운 사업의 추진 배경
1968년 영동개발 이래로 수도권 재배치법 등 강북지역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인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서울시와 중앙 정부가 기본적인 목표로 추진하는 시민의 질과 시민 통합을 저해하는 사항으로 필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강북지역의 노후 주택비율(30년 이상)은 5.2%(동남권 0.4%)이며 주택 보급률은 동남권이 77.8%인 반면, 강북지역은 72.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강남으로 수요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마구잡이식 개발이 이루어져 이를 방치할 경우 더 이상 대책이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강북은 종합적이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강남의 환경적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의 등귀는 국가적 중대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남과 인접한 강북의 주택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 뉴타운의 개념
뉴타운 이라는 용어는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 사업의 명칭으로 이는 서울시의 기성시가지 주거환경개발사업을 지칭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New Town In Town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뉴타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또는 도시 개발법에 의한 도시 개발이 필요하거나 추진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동일 생활 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종합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 시설확보 등 도시기반구조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추진계획
1. 서울 도시공간구조를 5개 권역의 지역 균형 발전형으로 개편하여 직구근접형 도시구조를 실현하고, 동북권역 등 저 발전권역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권역별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이정하,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고찰과 공공의 효율적인 참여방안” 건국대 학위논문(석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