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강도치사죄와장물죄강도치사죄와장물취득죄에관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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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갑의 조책
Ⅲ. 을의 조책
Ⅳ. 사례의 해결
을은 혼자 살고 있는 병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갑을 시켜 병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오라고 시켰다.
갑은 어느날 밤 병의 집에 들어가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병이 깨어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 곳에 있는 몽둥이로 병을 때렸다. 갑의 타격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병은 노약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하고 말았다.
갑은 병의 집에 있던 돈 20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을과 함께 나누어 가졌다.
갑과 을의 죄책은?
Ⅰ.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서 갑에게는 우선 강도치사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갑의 타격이 병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강도죄에 관한 관계에서도 갑의 행위가 준강도인지 강도인지의 구별이 문제되며, 치사의 점에 관해서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문제된다. 또한, 병이 사망한 후에 갑이 돈을 가져갔다면 사자의 점유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을에 대해서는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여부와 교사범인 경우 정범이 초과행위를 한 경우 어느 범위에서 공범이 성립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장물취득죄의 성립여부도 문제된다.
Ⅱ. 갑의 조책
강도치사죄는 강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형법제 338조). 강도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갑이 강도의 신분을 가져야 하며,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1. 강도죄의 성립여부(준강도죄와 관련하여)
1)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책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제 355조)
우선 갑은 절도의 의사로 야간에 병의 집에 칩입했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된다.
또한, 갑의 폭행행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임에도 의문이 없고, 그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임에도 의문이 없다.
준강도의 기수시기에 관해 폭행·협박시라는 견해와 재물탈취시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나 이 경우에는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기수로 인정된다.
또한, 갑이 폭행에 사용한 몽둥이는 흉기에 해당하므로 결국 갑은 특수강도의 준강도에 해당되며, 다만 강도죄와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