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서 론
고용보험의 의의
입법배경 및 연혁
우리 나라에서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제도-고용보험 외에 산재보험(1964), 의료보험(1977), 국민연금(1988)- 중 가장 늦은 1995년 7월에 비로소 도입되었다. 특이할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서구 선진국의 전형적인 실업보험의 형태가 아닌 고용보험의 형태로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1. 고용보험의 의의 (동법 제1조)
근로자가 실업을 한 경우 필요한 급여를 행함으 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실업보상)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의 강화를 통해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함(취업촉진)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 노동부 장관이 보험 관장,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관계 업무 담당
1) 고용보험이란
2)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의 차이
실업보험사업 외에 실업의 사전예방, 적극적인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는 사전적, 적극적 사회보험제도
실업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험제도
고 용 보 험
실 업 보 험
* 우리나라에서는 실업보험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선행 경험을 고려하면서 보다 적극적 의미를 가진 고용보험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3) 고용보험법의 필요성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
고용정보의 파악으로 구조적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대응,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기함
기업의 필요에 따른 훈련의 실시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함
-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