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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후 발령한 새로운 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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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 후 발령한 새로운 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가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확정판결후발령한새로운처분이판결의기속력에반
    하는가
    유흥주점영업허가를받아주점을경영하는
    갑은청소년인을을유흥접객원으로고용
    하여유흥행위를하게하였다는이유로관
    할행정청인A로부터위유흥주점영업허가
    를취소하는처분을받았다. 갑은이에불복
    하여행정소송을제기하여위취소처분을
    취소하는판결을선고받아그판결이확정
    되었다. 다음의경우A의처분의위법여부
    와그논거를검토하시오.
    사례31-문제4
    위사례와설문에대한논점은확정판결을
    받은후에발령한행정청의새로운처분이
    판결의기속력에반하는가.
    논점.
    행정소송법제30조
    ①처분등을취소하는확정판결은그사건에관
    하여당사자인행정청과그밖의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의하여취소되는처분이당사자의신
    청을거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경우에는
    그처분을행한행정청은판결의취지에따라
    다시이전의신청에대한처분을하여야한다.
    ③제2항의규정은신청에따른처분이절차의
    위법을이유로취소되는경우에준용한다.
    기속력
    의의: 처분등을취소하는확정판결이당사자
    인행정청과관계행정청에대하여판결의취지
    에따라야할실체법상의의무를발생시키는
    효력을말한다
    * 기판력:판결이확정되면, 확정된판단내용은
    당사자및법원을구속하여후소에서당사자
    및법원은동일사항에대하여확정판결의내용
    과모순되는주장판단을할수없는내용적효
    력
    기속력(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