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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이동권 - 저상버스 도입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애인이동권-저상버스도
입
2002년10월18일2002헌마52
【저상버스도입의무불이행위헌확인】
『판례집14-2, 904』
목차
1.이동권vs 접근법
2.사건개요
1) 원고의주장
2) 피고의주장
3.관련법률
4.법원판결
5.의의
6.등록장애인수
7.저상버스도입실
태
8.문제점
9.대안점
이동권vs 접근법1.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행
복을추구할권리를보장받기위
하여장애인등교통약자가아닌
사람들이이용하는모든교통수
단,여객시설및도로를차별
없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
하여이동할수있는권리”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3조)
이동권접근권
“장애인이인격을발현하고일상
적인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을
영위하기위하여정보와각종공
공시설,교통수단,그외의서
비스등에접근할수있는권
리”
사건개요2.
2001.11.26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저상버스도입청구
건설교통부와의협의등의이유로불이행
보건복지부장관을상대로2002.1.22
헌법소원심판을청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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