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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생물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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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법학]생물특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생물 특허

    발명대상이 된 생물

    생물해적행위

    지적재산권으로서의 인간

    생물특허시도에 대한 반격
    본문내용
    유전자는 생명공학 세기의 녹색황금이다. 산업시대에 경제, 정치 세력들이 화석 연료와 값 나가는 금속을 손에 넣고 통제하여 세계 시장을 좌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지구의 유전자 자원을 통제하는 경제, 정치 세력이 미래의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미 다국적 기업과 정부 연구 기관들이 새로운 "녹색황금"을 찾으려고 전 대륙 곳곳을 뒤지고 있다, 이들은 장래에 시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희소한 유전 형질을 가진 미생물,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을 찾아내려고 한다. 생명공학 회사들은 일단 바람직한 형질을 가진 유전자를 찾아내어 이들을 수정한 다음, 그 새로운 발명을 특허를 받아 보호하려 한다. 즉 생물 특허는 생명공학 세기의 작용 기반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이다.
    북반구의 첨단 기술 국가와 남반구의 가난한 저개발 국가 사이에 지구의 유전자 보고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배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생물 자원이 풍부한 남반구 적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생물공유지 (biological commons)에 대하여 남반구 국가들은 석유가 중동 산유국의 국가 유산인 것처럼 유전자 자원도 자기나라 국가 유산의 일부이므로 이 유전자를 이용하는 데 대한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과 북반구 국가들은 유전자는 정교한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하여 조작 및 재조합될 때에만 그 시장 가치가 증대되므로 유전자가 채취된 국가들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 공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격렬한 싸움과 그 엄청난 잠재력에 관한 예를 보면
    1. 멕시코 중남부 산림 지역에서 자라고 있던 희귀한 다년생 옥수수 종을 발견했다. 이 새로 발견된 이 식물은 잎곰팡이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70년 미국에서 20억 달러 이상 피해) 이 식물의 상업적 가치는 연간 총 수 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2. 마다가스카르 열대 우림 지역에서 발견되는 rosy periwinkle이라는 식물로
    수년전 과학자들은 희귀한 periwinkle 식물이 어떤 암을 치료하는 약제 (vinblastine, vincristine)로 이용될 수 있는 독특한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고 이 약을 개발한 Eli Lilly사는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 1993년 한 해만 1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 Madagascar는 자국의 자연 자원을 이용한 데 대한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모두에게 친숙한 공유지들의 대부분은 이제 담장을 쳐서 (enclosing)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사유재산이 되었다. 수백만년 동안 진화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유전자 설계도를 지적 재산권으로 바꾸어 사유화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은 500 년간 이어져 온 encloser의 역사를 완성함과 동시에 자연계에 남은 마지막 남은 개척지를 종결지으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의 유전자 공유지의 encloser와 사유화는 1971년 시작되었다. 이 해에 General Electric (GE) 사에서 연구하고 있던 인도 출신 미생물학자 Ananda Chakrabarty는 미국 특허청 (PTO)에 유전자 조작 미생물을 특허 출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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