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유일하게 남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낭비냐 경제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재분배적 개혁을 위한 두 가지의 대안, 즉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그 두 가지 각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과를 산출하는가의 측면에서 비교해야 한다.
두 가지 대안 모두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이다. 그 두 가지 대안을 모두 추구할 만큼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알바 미르달 [국가와 가족]
집합주의적 경향성 vs 개인주의적 경향성
사회적 급여의 형태의 선택의 차원
현금급여 & 현물급여
논쟁: 아동을 위한 복지급여의 형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미르달
현물급여가 경제 측면에서 우수.
표적 하는 수혜집단에게 정확히 전달.
현금급여 시 가족의 일반 가계예산에 포함
->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일부분만 소비.
복지경제학의 고전적 이론 지지자들은
수혜자에게 최대의 선택을 보장할 수 있고, 그들의 효용(utility, 즉 행복)을 극대화하므로 현금급여가 최적의 급여형태라고 주장.
*1970년, 1980년대에 걸친 주택 및 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의 주택수당 시범사업(the Experiemental Housing Allowance Program: EHAP)의 결과..
-> 현금으로 제공된 주택수당 중 실제로 주택에 지출된 액수는 매우 낮았음.
미르달
“소비측면에서의 통제를 보다 강화” 현물급여는 단순한 “개인적 이익의 보장”보다는 “공통의 목적을 위한 자원의 공유 및 사회 연대”에 기초. 사회 통제는 복잡하고 상호의존성이 고도로 높아진 사회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
프로이드(Freud)
개인의 권력을 공동체의 권력으로 대체하는 규제는 "문명단계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단계”
통제를 할 것인가 VS 하지 않을 것인가
=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
- 현물급여는 개인적으로 소중한 의미의 물품은 주의. Ex) 의복
- 가족이 적절한 소득 보유 시 효과적
미르달 주장에 대한 비판
- 공적 주체의 현물급여 시 비용절감에 대한 비판
Ex) 철강, 쓰레기 수거, 교육, 보육 정부독점
- 사회사업실천, 직업상담, 사회서비스의 경우 예외
* 톰슨은 사회서비스를 “집약적 기술(intensive technology)” 이라고 표현 하면 관련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
계속적인 피드백에 근거하여 정확한 치료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거나 돕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