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사회복지법제론
목차
1사회복지서비스의의
노인복지법의의
입법배경및연혁
노인복지에대한책임
전달체계
2
3
4
5
6
급여
비용및권리보호
문제점및개선방안
7
8
사회복지법제론
1사회복지서비스의의
사회복지법제론
의 의
국가·지방자치단체와민간부문의도움이필요한
모든국민에게상담,재활,직업소개및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등을제공하여정상적인
생활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4호)
1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제론
2노인복지법의의
사회복지법제론
의 의
노인복지법은노인의질환을사전예방또는
조기발견하고질환상태에따른적절한치료,
요양으로심신의건강을유지하고, 노인의생활
안정을의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함으로써
노인의보건복지증진에기여목적
(노인복지법1조)
1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제론
3입법배경및연혁
사회복지법제론 1노인복지법
입법배경
1981년6월5일에제정된법으로,사회환경의급격한변화,가족기능의약화,
노인부양에대한가치관변화등많은노인복지문제에대해급부와서비스
제공만으로한계가보여전체노인을대상으로단일법률을제정하여노인
복지문제에종합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노인복지법이제정되었다.
[시행2016.1.1.][법률제13646호,2015.12.29.,일부개정]
사회복지법제론
2005년7월13일개정
정년단축과조기퇴직으로인한노인의근로기회
감소로노인부양비용의증가를감소시키고노인
의안정된생활을위하여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또는위탁운영토록근거규정을신설하였다.
2004년1월29일개정
긴급전화(1389)를설치(법제39조의4 신설)
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법제39조의5 신설)
노인학대에대한체계적인대책을마련
가. 노인복지시설종사자등에게신고의무화
(법제39조의6 신설)
나. 복지실시기관에노인학대조사를위한출입·
조사권한부여(법제39조의6 신설)
노인학대긴급신고전화설치 의무화(법제39조의4)
2005년3월31일개정
노인의료복지시설의설치·폐지등의신고등에
관한관련된시·도지사의사무를
시·군·구청장에게이양하여동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하고민원인의편의를
도모하려는것이다.
2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제론
2010년1월25일일부개정(2010.4.26 시행)
요양보호사가되려는사람은요양보호사를교육하는
기관에서교육과정을마치고시·도지사가실시하는
요양보호자격시험에합격하도록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자격시험제도를도입
(법제39조의2 제2항)
2007년1월3일개정
치매에대한인식제도와노인학대의폭을넓혀노인의
복지를강화하였다.
가. 9월21일을치매극복의날로제정
나. 치매의정의
다. 시·군·구의관할보건소에치매상담센터설치
라. 정서적폭력을노인학대속에포함
마. 3년에한번씩실시하는노인의보건·복지에관한
실태조사제도를도입
2007년8월3일개정
가. 홀로사는노인에대한지원(법제27조의2 신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대비한노인복지시설의개편
(법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및제38조
다. 노인복지주택의분양·임대등의제한
(법제33조2, 제56조의제1항및제56조의2 신설
2노인복지법
2012년10월22일개정
노인학대신고의무를위반하는경우처벌할수
근거규정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