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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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미국 보건의료체계의 개요와 역사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 가입자, 의료보험제도, 진료비 지불, 본인 부담
미국의 보건의료전달체계
- 보건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재정, 제도의 장단점
미국의 보건의료개혁
결론
미국보건의료체계 개요
Ⅰ. 서론
1. 전 국민 의료 보장 체계의 부재
미국보건의료체계 개요
Ⅰ. 서론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미비하여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가 많음.
2006년 기준, 전 인구 (약 3억명) 의 17%에 해당하는 5천만 명이 무보험 상태에 놓여있음.
분절적 의료시스템
국가 의료보험 5개
민간 의료보험: 미 전역에 60개 이상 (보험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 각양 각색, 의료기관의 서류작성 및 비용 청구 부담)
2. 직장 중심의 민간의료보험과 공적보장의 공존
1935
사회보장법
제정
1965 Medicare, medicaid 실시
1993년 Bill Clinton 전국민의료보장 개혁안 실패
1970
HMOs 창설
1983
Medicare DRG 도입
미국보건의료체계 역사
2010 Barrack Obama 의료개혁법안 통과
Ⅰ. 서론
국민건강보험공단(2008). 2008년도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회((2012).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
보건복지부(2014). OECD Health Data 발표자료.
지영건(2013). 의료공급과 이용체계 혁신. 의료정책포럼. 제 11권 제1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PPT
김정남 외(2012). 지역사회간호학. 수문사
어기구(2010).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의미와 시사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저널
김병대(2014).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77가지 질문과 답변. 코리안 리소스 센터
National Coalition on Health Care,2004
Denavas-Walt et al.,2004
2008년도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
www.snu-dhpm.ac.kr/pds/files
http://www.slideshare.net/baesungyoon/20121123-2975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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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기업
Tax : 개인/기업이 정부에 소득세를 내며 고용주와 근로자는 메디케어의 재원조달을 위해 급여세를 부담
Premiums : 기업가는 기업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위해 거의 모든 보험료를 부담, 나머지 보험료 부담은 근로자. 개인가입 보험의 경우 개인 재원으로 보험료 부담
Direct or out-of-pocket payments :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부문(본인부담)
정부
소득에 부과된 tax를 이용해 Medicare, Medicaid, S-CHIP, the VA 환자를 위해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 또한 연방정부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민간보험회사 혹은 공공 근로자를 위해 사용.
민간보험회사
개인, 기업,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이 재원을 공급자에게 지불
공급자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민간보험회사나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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