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
①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방식
② 소득수준 등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 차등부담
③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④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
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급여제공
⑥ 단기보험이다.
2. 대상체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든 대상입니다.
총 대상자 는 4.740 만명(인구의97%)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1.직장가입자(58%):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이고, 그의 부
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수있다.
2.지역가입(42%):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
민입니다.
※ 건강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157만명(인구의3%)은 국가로부
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3. 급여체계
① 보험급여 :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
② 보험급여의 형태
※ 현물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 요양기관(병, 의원 등)등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일체
※ 현금급여 (요양비, 출산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장제비, 본인 부담액보상금)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